※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법원은 진술이 아닌 사진·동영상·메시지·블랙박스 영상 등 물적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전에도 한 차례 사무실을 찾아왔던 분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바람을 피운 정황은 분명했으나 물증이 없었고, 오히려 남편 측에서 의뢰인을 의부증으로 몰아세우는 상황이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눈물을 머금고 돌아가셨던 의뢰인은,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한 후 다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방문한 호텔을 정확하게 특정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CCTV 증거 확보의 어려움
호텔 CCTV 영상을 개인이 직접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호텔·모텔·아파트 관리실은 고객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개인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CCTV 영상 보존 기간은 2주에서 한 달로 짧기 때문에,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한 법적 수단이 증거보전신청입니다.
증거보전신청 절차
증거보전신청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증거가 소멸되기 전에 이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사항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호텔·모텔·아파트 내 CCTV 위치
- 확보할 CCTV 영상의 날짜와 구체적인 내용
-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사유
- 증명해야 할 사실
이 중 하나라도 충분하지 않으면 결정이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삭제된 이후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각 법원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어, 이혼·상간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지 않는 변호사에게는 생소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증거 확보 및 소송 결과
의뢰인이 호텔을 정확히 특정해 오신 덕분에 곧바로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영상이 삭제되기 직전에 남편과 상간녀가 호텔 객실로 함께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이후의 소송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소장 접수 후 2개월 만에 합의로 종결되었으며, 합의금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상간녀 측과의 합의가 최적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합의서는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관계 재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가 전부인 이유
상간자 소송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소송입니다. 그 한 번의 소송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해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고, 증거가 부족하면 오히려 불리한 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시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소송에 임하는 것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