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상간소송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바람을 피운 건 맞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확신하지만 법원에 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정황은 분명했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의뢰인을 의부증처럼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의뢰인이 다시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방문한 호텔을 정확히 특정해 오신 겁니다.
CCTV는 그냥 받을 수 없습니다
호텔 CCTV는 개인이 직접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호텔이나 모텔, 아파트 관리실 입장에서는 고객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개인 요청에는 대부분 응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CCTV 보관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증거보전신청입니다.
증거보전신청에서 중요한 것
증거보전신청은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법원의 결정으로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어느 장소의 CCTV인지
- 어느 날짜, 어느 시간대 영상인지
- 그 영상으로 무엇을 입증하려는지
- 왜 지금 바로 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하나라도 흐릿하면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CCTV 사건은 시간이 생명이라 보정 한 번으로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호텔을 정확히 특정해 왔기 때문에 곧바로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영상이 삭제되기 전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고, 상간소송은 유리한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상간소송에서 CCTV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늦으면 사라집니다. 호텔을 알게 됐다면 혼자 요청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바로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