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상간자 소송을 당한 피고 측의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기혼 직장 동료와 약 1개월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가 그 동료의 아내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최대치를 청구받은 상황이었으나, 여러 감액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실부담액 500만 원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문제 상황
의뢰인은 최근 이직한 직장에서 유부남인 동료와 가까워졌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와 자주 다투던 시기였고, 마찬가지로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동료와 고민을 나누다 정을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극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의뢰인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별을 통보하고, 근무 요일을 조정하며 동료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가던 중, 동료의 아내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두 가지 대응 전략
상간자 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감액 사유를 어필하는 방법. 원고 측이 변호사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한 만큼 웬만한 증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무작정 부인하면 괘씸죄가 적용되어 오히려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증거가 명백하다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감액 사유를 조심스럽게 어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둘째,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방법. 상대방이 수집한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기혼자임을 몰랐던 경우에 한해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단, 변론 전체의 취지상 부정행위가 명백해 보인다면 판사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섣불리 전면 부인하면 괘씸죄까지 더해져 더 높은 위자료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협의해 진행해야 합니다.
위자료 감액의 핵심 요소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주로 다음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성관계 유무
- 이혼 여부 (혼인 관계 파탄 정도)
- 피고의 반성 태도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최대치인 3천만 원을 청구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 성관계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을 것
- 이 사건으로 원고가 이혼하지 않았을 것
- 교제 기간이 1개월로 비교적 짧을 것
이 사건의 경우 첫 번째 방법, 즉 부정행위를 인정하되 감액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해결 과정: 화해권고결정과 판결
재판 도중 판사가 양측 이해관계를 고려해 절충안을 제시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화해권고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어느 한 쪽이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이 다시 판결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나온 화해권고결정은 구상권 없는 800만 원이었습니다. 구상권을 포함하면 위자료 1,600만 원이 인정된 셈으로,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라며 즉시 이의신청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소송은 특히 감정이 깊이 개입된 사건이었고, 원고 측이 화해권고결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반드시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원고에게 유리한 결정임에도 원고가 먼저 이의신청을 한다면, 그것이 재판부에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예상대로 원고 측이 이의신청을 했고, 판결에서는 의뢰인에게 구상권 포함 1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면 8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이의신청으로 오히려 줄어든 결과였습니다.
결과
불륜은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불륜 상대방과 반반 부담합니다. 피고가 전액을 먼저 지급한 후 불륜 상대에게 절반을 구상받는 방식입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1천만 원 중 절반인 500만 원을 의뢰인의 전 직장 동료(불륜 상대방)로부터 지급받아, 실제 의뢰인의 부담은 5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 청구된 3천만 원에서 실부담 500만 원으로, 대폭 감액에 성공한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