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상간소송을 당한 피고 측 방어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기혼 직장동료와 약 한 달간 부정행위를 했다가 그 동료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처음 청구액만 보면 매우 부담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안을 나눠보니 감액을 주장할 여지가 분명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무조건 부인하면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누는 것은 대응 방향입니다.
첫째,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감액 사유를 주장하는 방법.
둘째, 부정행위 자체나 혼인 사실 인식 여부를 다투는 방법.
증거가 명확한데도 무작정 부인하면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혼 사실을 몰랐거나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첫 번째 방향이 맞았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되, 청구액 3,000만 원은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감액 사유
상간소송 위자료는 여러 요소를 봅니다.
- 교제 기간
- 성관계 입증 여부
- 혼인관계 파탄 여부
- 피고의 반성 태도
-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
이 사건에서는 교제 기간이 약 1개월로 짧았고, 원고 부부가 이혼에 이르지 않았으며, 일부 주장에는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지 않고 책임 범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절차 흐름도 전략입니다
재판 중 구상권 없는 8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움직이지 말고 상대방 태도를 보자고 했습니다.
원고 측 감정이 큰 사건이라 원고가 오히려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후 절차에서 감액 사유를 더 정리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실부담은 5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결과
3,000만 원 청구 사건에서 의뢰인의 실부담을 500만 원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상간소송 피고 사건은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사과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감액할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의신청을 언제 할지, 상대방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도 전략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