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가 아이를 데리고 이민/장기출국을 가려면?

양육권자라고 해도 아이를 마음대로 해외로 데려가면 법적으로 위험할 수 있어요.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아이를 만날 권리)과 아이의 생활 기반이 함께 걸려 있어서 분쟁이 크게 커지기 쉽습니다.

동의 없이 출국하면 면접교섭을 사실상 차단한 것으로 평가되어 양육자 적격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사안에 따라 아이 반환 청구까지 이어지기도 하고, 상대방이 출국금지 신청을 하면 공항에서 출국 자체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상대방과 구체적인 사항을 합의서로 작성해 두는 거예요.

체류 기간과 귀국 계획, 화상통화나 방학 교류 같은 면접교섭 대안, 비용 부담 방식 등을 미리 정해 두시면 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항공권부터 끊기보다 먼저 법원 절차를 통해 거주지 변경이나 면접교섭 방식을 정리해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해요.

이민이나 장기 출국을 계획 중이시라면, 출발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법적 리스크를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