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나가도 되나요?

자녀를 데리고 해외에 나가는 문제는 생각보다 민감합니다.

단순한 여행처럼 보여도 친권과 양육권 상태, 상대방 동의 여부, 체류 목적에 따라 분쟁이 크게 커질 수 있거든요.

가장 주의할 점은 장기 체류입니다.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면 면접교섭이나 양육자 적격성 판단에서 매우 불리해집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여권법 제12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 신청이 가능해서 공항에서 막힐 수도 있습니다.

해외 출국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항공권부터 끊기보다 먼저 정리할 것들이 있습니다.

출국 목적과 체류 기간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 동의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귀국 일정과 체류 중 면접교섭 대안도 미리 마련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화상통화 같은 방법이 대표적이에요.

아이 문제는 한 번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해외 출국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법적 리스크를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