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이혼을 결심했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또 막막해집니다.
협의이혼으로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조정이혼을 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검색해보면 협의이혼은 위험하다, 무조건 조정이혼을 해야 한다는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같은 답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기준은 내 사건의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입니다.
협의이혼으로 가능한 경우
아래 조건에 모두 가깝다면 당사자끼리 협의이혼을 해도 비교적 위험이 적습니다.
- 나눌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없습니다.
- 위자료를 주고받을 사유가 없습니다.
-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 사람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이 섞이지 않았고, 서로 감정적으로도 큰 다툼이 없다면 협의이혼이 더 빠르고 간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의 많은 사건이 여기에 딱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정이혼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다음 상황이라면 협의이혼만으로 끝내기 위험합니다.
- 부동산, 퇴직금, 보험, 주식 등 나눌 재산이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말을 자주 바꾸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 외도, 폭행, 폭언 등 위자료 쟁점이 있습니다.
-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빠르지만, 조건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구두 약속이나 사적인 합의서만 믿고 끝냈다가, 이혼 후 다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문제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정조서의 힘
조정이혼의 가장 큰 장점은 조정조서입니다.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고, 양육비나 재산분할 조건도 문서로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중에 집이 팔리면 돈을 주겠다고만 말한다면 위험합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조정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빠른 이혼보다 안전한 이혼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것은 빠른 마무리입니다. 그 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빨리 끝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열리지 않게 끝내는 것입니다.
조정이혼은 싸움을 키우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합의 가능한 조건을 법원 문서로 정리해, 이후 분쟁을 줄이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선택 전에 확인할 질문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사이에서 고민된다면 다음 질문을 해보세요.
- 이혼 후에도 상대방을 믿고 기다릴 수 있나요?
-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바로 집행할 문서가 있나요?
- 재산분할 청구가 2년 안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없나요?
- 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이 충분히 구체적인가요?
- 지금 합의서 문구를 법적으로 해석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다면 협의이혼 전에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혼은 끝내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이후 생활을 보호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