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시댁이나 처가 갈등으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3월 12일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만으로 바로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가족 불화인지, 배우자가 막아야 할 모욕과 침해를 방치했는지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인격을 무시하는 반복적인 폭언이 있었는지, 일상생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생활 간섭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있었는지, 부당한 금전 요구나 재산 통제 같은 경제적 압박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핵심은 배우자의 태도입니다.
배우자가 그 상황을 알면서도 외면했거나 함께 공격에 가담했다면, 위자료 책임이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배우자뿐 아니라 시부모나 장인·장모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메시지, 녹음, 가족 단체 대화방 캡처, 상담기록처럼 경위를 시간순으로 묶어 두시면 누가 문제를 키웠는지 훨씬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시댁·처가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