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월급이 압류되면서 자신이 상간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소송 서류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고, 판결이 확정된 뒤 강제집행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뒤라 원래 사건을 처음부터 되돌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부담을 의뢰인 혼자 떠안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구상권을 봐야 했던 이유
상간소송 위자료는 경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 됩니다. 한쪽이 전체 금액을 지급했다면, 내부적으로 부담해야 할 몫을 다른 책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금과 집행으로 큰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배우자와의 관계, 실제 책임 범위, 이미 지급된 금액을 따져 구상권 청구를 검토했습니다.
이미 늦은 사건도 끝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때 방어하지 못했다면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 판결이 어떻게 확정됐는지
-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
- 공동책임자가 있는지
- 내부 부담 비율을 다툴 수 있는지
- 추가 집행을 막거나 조정할 방법이 있는지
이 순서로 다시 봐야 합니다.
결과
의뢰인은 구상권 청구를 통해 부담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소장을 받았을 때 바로 대응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월급 압류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조치는 남아 있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집행과 구상권 문제를 다시 검토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