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여성 대표였습니다. 창업과 사업에 전념하며 결혼 적령기를 훌쩍 넘긴 의뢰인은, 우연히 데이트 앱에서 마음에 드는 남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의뢰인에게 이혼한 지 3년이 넘은 돌싱이며 아이도 없다고 했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몇 달간 진지하게 교제하던 중, 의뢰인은 깜짝 이벤트를 위해 약속보다 일찍 남성의 집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남성이 한 여성과 함께 갓 돌이 지난 아기를 안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성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고, 영유아 자녀까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우려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 둘째,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 저 얼굴 못 들고 다녀요. 심지어 상간녀 소송을 당하기라도 한다면, 이게 무슨 수모인가요..."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남성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후 어떤 법적 분쟁에도 휘말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해결 전략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
"창피해야 할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엄연한 피해자예요. 상대방 측에서 언제 상간 소송이 들어올지 몰라 걱정이 되신다면, 저희가 먼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은, 상대방이 기혼임을 숨기고 교제를 이어간 경우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의 핵심 근거는 다음 판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일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관계에 나아가도록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45849
이 소송은 방어와 공격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합니다. 추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각 근거가 되는 방어적 측면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공격적 측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혼임을 모르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
- 상대방이 기혼임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
- 기혼임을 알게 된 직후 곧바로 만남을 중단한 경우
-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간 소송을 당한 경우
위자료 액수는 교제 경위와 기간, 기망 행위의 내용과 정도, 정신적 고통의 수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원고와 피고가 만나 교제하게 된 경위와 교제기간, 피고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원고가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45849
결과
이 사건의 핵심은 소송 승패보다도, 은밀하고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이었습니다. 소장 작성에 앞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했고,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다며 즉시 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합의안을 조율한 결과, 내용증명 발송 후 일주일 만에 의뢰인이 원하던 조용하고 확실한 마무리가 이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