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후 이혼을 생각한다면, 먼저 반복된 문제인지 보세요

명절이 끝나면 이혼 상담 문의가 늘어납니다.

대부분은 시댁 문제, 처가 문제, 가족 모임에서의 말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며칠 동안 있었던 일 하나 때문에 갑자기 이혼을 결심했다기보다, 결혼생활 내내 쌓였던 서운함이 명절을 계기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먼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 명절 한 번이 문제였나요, 아니면 오래 반복된 문제였나요?

이 답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봅니다. 쉽게 말해 시부모님에게 지속적인 폭언, 모욕, 폭행, 지나친 간섭을 당했고 배우자가 이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고부갈등이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명절 하루 다툼이 있었는지, 결혼생활 내내 반복됐는지, 배우자가 중재하려 했는지 방관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두 번의 서운함은 소송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에서 법원이 함께 보는 것은 배우자의 태도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보호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족의 부당한 대우를 알면서도 외면했거나, 오히려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았다면 배우자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에게 직접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별개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구조를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갈등은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말과 분위기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증거를 모으겠다고 불법적인 녹음, 위치추적, 계정 접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가 필요할수록 방법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이 폭발한 직후에는 어떤 결정도 크게 보입니다. 이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 먼저 사실을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이혼은 화가 난 순간의 선언이 아니라 생활 전체를 다시 세우는 절차입니다. 명절이 계기가 되었더라도, 판단은 차분한 자료 위에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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