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6년 3월 12일
재산분할 비율은 5대5처럼 미리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맞벌이인지 전업주부인지만으로 바로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돼요.
기여도 평가에는 소득 수준이나 재산 형성에 직접 투입한 금액 같은 경제적 기여, 가사노동·자녀 양육·가족 돌봄에 들인 시간과 노력, 배우자의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뒷받침한 간접적 기여, 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켜온 노력 등이 반영됩니다.
장기 혼인에서 전업주부였다면 가사 기여가 오래 누적되어 높은 비율이 인정될 수 있고, 단기 혼인이면 함께 형성한 재산 범위가 좁아 비율이 낮아질 수 있어요.
혼인 전 재산(특유재산) 비중이 크면 분할 대상 자체가 줄어들고, 한쪽이 재산을 탕진했다면 상대방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숫자 자체보다 내 역할이 재산 형성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정확한 기여도 분석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사안에 맞는 비율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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