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오랫동안 별거한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3월 12일
오랫동안 별거했더라도 재산분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혼인 기간이 아니라, 부부의 경제공동체가 사실상 언제 끝났는지예요.
별거 후 각자 벌고 각자 관리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보내거나 대출을 함께 상환하고 공동 재산을 같이 관리했다면 경제적 공동체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법원은 실제로 집을 나온 시점과 경위, 별거 후 생활비 지급 여부 및 금액, 공동 명의 재산의 관리·처분 참여 여부, 대출 상환이나 보험료 납부의 분담 상황, 각자의 소득 관리 방식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별거 시작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생활비 지급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대출 상환 자료 등을 정리해 두시면 경제공동체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기 별거 후 재산분할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구체적인 분할 범위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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