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재산분할에서 50%를 받을 수 있나요?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에서 50퍼센트에 가까운 비율을 인정받는 사례는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 시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협력에는 가사노동과 육아가 당연히 포함돼요.

다만 전업주부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절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비율이 인정되기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가사와 육아를 오랫동안 전담해 온 경우, 배우자의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자녀 교육과 돌봄을 주로 맡으면서 재산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기여도가 더 높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거나, 재산 형성이 한쪽의 특수한 능력에 크게 의존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한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결국 퍼센트 자체보다 내가 혼인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것이 재산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가사노동 내역, 자녀 양육 기록, 재산 관리 참여 증거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