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배우자의 사업체 지분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2026년 3월 12일
배우자의 사업체 지분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주식 수를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에요.
특히 비상장회사는 시장 가격이 없어서 다툼이 커지기 쉽습니다.
회사 가치를 평가할 때는 최근 3~5년간의 재무제표, 법인 통장의 자금 흐름과 배당 내역, 대표자 급여 수준, 개인 자금과의 혼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영업권이나 거래처, 브랜드 가치 같은 무형자산도 고려 대상이고, 법인 부채와 담보 설정 현황도 빠지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법, 수익가치법 등을 활용해 기업가치평가를 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상당합니다.
법원이 전문가 감정을 명하는 경우도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참고하기도 해요.
실제로는 한쪽이 사업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지분을 직접 나누기보다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더 일반적입니다.
지분을 넘기면 경영권 문제가 생기니까요.
최근 수년치 재무자료와 법인 자금 흐름을 먼저 확보해 두셔야, 회사 가치를 추측이 아닌 객관적 숫자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얽힌 재산분할은 평가 구조가 복잡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어떤 평가 방법이 유리한지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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